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노르웨이를 롤모델로 경관이 수려한 남해안 도로 15개 구간의 ‘국가지정관광도로(가칭)’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대순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을 만났다.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은 첫해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쳐 왔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국회에서 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기획단이 설치·운영되다가 내륙권까지 포함하도록 2010년도에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획단은 78조원 규모의 7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남해안 8개 시·군 대상으로 남해안 경관을 활용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7개 권역에 대해서도 연계협력형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해 2017년도에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도서지역 폐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기획단이 롤모델로 생각되는 해외사례가 있나.
노르웨이의 경우 수려한 경관을 갖춘 피오르드 지역을 국립관광도로(총 연장 1천800㎞)로 지정하고 도로 주변에 친환경적 디자인의 전망대, 공원, 쉼터, 호텔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남해안도 리아스식 해안 등 세계적 수준의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합해 관광상품화하는 남해안 해안경관도로사업,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의 청사진이나 계획이 있다면.
남해안 해안경관도로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해안도로 575㎞ 중 경관이 뛰어나고 주변에 역사･문화･예술･민속자원 등 지역특화자원이 풍부한 구간의 도로로서 현장실사 및 심사 등을 거쳐 15개 구간 253.7㎞을 선정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경관이 수려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광 중심루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관광도로(가칭)’ 법제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중에 있다.
-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단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0년말이었으나 지난해 연말에 특별법 개정으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기획단이 2030년말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향후 10년간 기획단은 해안권 및 내륙권 종합계획에 따른 선도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전국적으로 확산·안착시키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다면.
지자체 등이 지역공약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앙정부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사업에 투입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올해 역점사업은.
올해에는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조성, 관광도로 법제화 추진, 테마섬 투어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려한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신아 폐조선소 재생사업, 폐교, 폐교량 등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