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4개 반(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천 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 리인벤터 사업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교통섬 4천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천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4일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 마련 중에 있다. 

 

하반기에는 2개소(중랑물재생센터, 북부간선도로), 2020년에는 5개소(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창동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를 착공하고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천872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천32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천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