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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해 ‘시즌2’ 구심점 역할”
선태규 기자  |  s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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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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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2000년 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혁신도시 사업이 어느덧 ‘시즌2’에 접어들었다.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장영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사진>을 통해 들어봤다.

- 혁신도시사업 첫해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됐나.

혁신도시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2003년 6월)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것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됐다. 2005~2017년은 이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우선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 개발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부지조성공사(2007년 9월~2010년 2월)에 착공해 2014년 6월 부산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강원 혁신도시를 끝으로 혁신도시 조성을 완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됐으며 2018년까지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 나머지 3개 기관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2018~2022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지방대학 등이 서로 연계해 혁신도시별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교통・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모색하고 있다.

- 지자체가 관련부서를 축소하는 등 사업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간 혁신도시 정책이 인프라 공급 등 도시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의 긴밀한 협력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즌2’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산업육성,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며, 올해에는 우선 강원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선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재단의 주요 재원인 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복합혁신센터’는 어떻게 추진되나.

복합혁신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문화・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건설되는 시설이다. 복합혁신센터는 문화센터,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혁신도시 시즌2의 컨트롤 타워인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입주할 예정이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별 주민수요와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서로 다른 규모로 건립되게 되며 국비는 혁신도시별 10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복합혁신센터의 올해 예산은 330억원이며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설계 완료 및 착공이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편의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본격적인 설계 착수 전에도 다시 한번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올해 중점추진될 사업계획이 있다면.

올해에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확대 등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개선요구가 많은 문화・여가와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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