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수당 제대로’…서울시 포괄임금제 근절한다
‘건설 수당 제대로’…서울시 포괄임금제 근절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2.27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시행 1년…후속 시스템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접 앱으로 ‘임금’ 확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이다.
 

▲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메인화면.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내년 의무화
-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자동계산,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서로, 2017년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ㆍ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ㆍ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ㆍ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ㆍ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해 계획이다. 또 내년에 건설근로자 구인ㆍ구직란을 보완, 현재 지역별로 활성화 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교육이수자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보다 약 10% 이상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7월 시범사업에 대한 ‘건설현장 임금지급 실태조사’(건설근로자 대상) 결과 ‘내국인 고용증대’, ‘임금하락 방지’, ‘품질향상’, ‘젊은 층 유입’ 등 모든 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년도 공공발주공사 발주비 49조 3천282억원(5천599건) 중 공사 도급비 19조 5천938억원의 직접노무비(도급비의 23%) 일용근로자 노무비(직접노무비의 30%)는 1조 3천521억원로 이 중 10%인 1천352억원이 건설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업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중 건설근로자 불(不)안 해소를 위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