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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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신고서식 개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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