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산연 ‘2019년 주택시장 전망’ 서울 주택가격 상승 크게 둔화 예상
- 입주물량으로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 역전세 리스크 지역의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 -
2019년 전국 매매가격은 서울 상승폭 둔화 및 경기도·지방의 하락세 지속으로 △0.4%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감소로 하락폭은 둔화되나 여전히 하락(△1.0%↓)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2018년은 서울 아파트가격 급등과 단독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을 견인한 해로 진단했다.
또한 정부규제 강화의지 재확인, 놓쳐버린 지방주택시장 관리의 골든타임, 대출제약 강화에 따른 자산가구와 비자산가구의 주택구입여력 차별화, 주택시장의 초양극화·국지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갈등·대립이 있었던 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주택가격은 올해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나, 잠재된 상승압력요인으로 매매 1.1%(아파트 1.6%), 전세 0.3%로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단독주택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해 전국 주택가격 하락수준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 수급조정에 따른 하방압력, ▲ 지역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 ▲ 아파트 전세가격의 하락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착륙 및 역전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울산·거제·군산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회복 차원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2019년 주택매매거래는 전국적으로 올해(90만건 거래 예상) 대비 6% 정도가 감소한 85만건 수준의 매매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격적인 가격조정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의 거래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공급은 10~20% 내외로 감소하면서 인허가 48.9만호, 착공 38.0만호, 분양 22.5만호, 준공물량 52.1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준공물량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준공물량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울산·강원·경상도지역의 역전세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정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5대 영향변수는 ① 주택관련 대출규제, ② 금리, ③ 공급량, ④ 가계부채, ⑤ 입주량이다.
공급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위험은 비서울지역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금융요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의 변곡점은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위험과 금리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가중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서울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서울시 주택공급, 그리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주민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주택정책 추진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갈등조정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공조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