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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게임 룰’ 바뀐다”국토부, 업역폐지 의미 부여…관련법안 올해내 국회 통과 전망
선태규 기자  |  s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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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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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과 함께 추진한 관련법안이 빠르면 올해 중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을 통해 입법화 작업에 착수했다. 
 
윤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시 종합·전문업체 구비요건 ▷직접시공 원칙 ▷업역규제 개선 일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공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 및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한편 종합-전문간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꿨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중에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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