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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분쟁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국민과 함께하는 하자 컨퍼런스 성료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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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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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 김택선 HUG 법무팀장, 신연철 SH공사 품질검수단위원, 김옥규 충북대 건축공학 교수, 여성구 건축사무소 행림 부사장, 소광호 원광대 건축공학 교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하자분쟁 해결과정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장하기 위해 추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하자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자 컨퍼런스는 하자분쟁 조기 대응으로 소송을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입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합리적인 하자분쟁 해결체계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ㆍ공유하고자 마련됐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하자 컨퍼런스는 그간 시공사, 진단업체 등 기관 중심에서 이미 발생된 분쟁에 대한 대응을 주로 모색했으나, 올해부터는 입주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로 진행됐다.
컨퍼런스 1부 세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주요이슈에 대한 이창록 변호사(법무법인 공유)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됐다.
2부 세션에서는 여성구 품질검수단 위원이 소개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사례를 바탕으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한 교수, 관계기관, 변호사의 정책제언이 이어졌으며, 국민 패널의 열띤 공론이 이루어졌다.
이재광 HUG 사장은 “새롭게 개선된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원만하고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해 국민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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