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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상승 ‘뉴타운 출구전략’ 탓정재웅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옥죄기가 주택공급 축소와 함께 부동산 가격상승 유발” 주장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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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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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 사진)은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축소를 야기하며 서울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4만호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공급량 부족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수급불균형이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쳤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2018년 10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현황점검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정비구역의 대량해제, 여의도 등 아파트 재건축 지연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약 12만호(순증가 주택 수) 가까운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출구전략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매몰된 결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응시기와 수단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국면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류 중인 여의도ㆍ용산 관련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뉴타운 출구전략을 손보는 등 전향적인 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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