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김종훈 의원은 6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이 추진한 부동산가격 끌어올리기 정책을 시정해야 했으나 오히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재임명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최근 집값상승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가 갖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월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특혜를 주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 혜택을 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대규모 주택매물 수집에 나섰다.
이 제도로 주택집중도는 더욱 심화됐으며 임대사업자가 몰려 있는 지역은 강남3구, 성남, 용인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460채를 보유했으며 상위 1%인 3천592명은 전체주택의 15.5%인 16만3천604채를 보유했다.
특히 국토부는 국민 세금으로 편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려나갔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은 2016년 4천164억원에서 2017년에는 1조59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조4천439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은 원래 1조842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세 번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를 1조8천482억원으로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6월에 2천억원, 7월에 1천600억원, 9월에 4천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토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대사업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대출을 확대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주택매입을 장려해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의 정당성이 의심스런 만큼 앞으로 이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에도 임대주택지원 융자를 위해 8천576억원 증액된 1조9천745억원을 요구하는 예산안(1조4천525억원으로 조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