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 및 촉진되기 위해 도입된 건설신기술제도는 궁극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최우선으로 검증해야 하는 안전이 건설신기술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안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PHC말뚝 관련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S규격 PHC파일에 확장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선단확장파일은 특허나 신기술 등 국가인증기관에서 여타 인증을 받지 못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빈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제품은 KS확장판을 부착하여 기존 제품보다 지지력이 강하다고 홍보하여 기존 PHC말뚝 수량보다 30%정도 적게 시공하고 있으나, 실제 LH공사와 여러 학회들이 시험한 결과 확장판을 덧댄 PHC말뚝의 허용지지력 증가가 미미하여 전체 공사에 필요한 PHC말뚝의 본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시공과정에서 구조적 손상 및 균열 등으로 기존 PHC말뚝의 안정성까지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비규격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부처에서 신기술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있는 건설안전부문에서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관련제품이 당초 설계와 적합한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이은권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이뿐만 아니라, 신기술로 지정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안정성에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신기술지정 절차는 신규성(40점), 진보성(40점), 경제성(20점)만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2차 심사는 현장적응성(70점), 보급성(30점)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 중 안정성은 2차 심사에 배점 20점만을 할당받고 있다. 
이 의원은 “건설신기술제도의 활성화와 촉진에 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으나, 건설신기술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병석 1차관은 “현재 1차 심사부터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건설신기술의 현장검증은 신청인이 제시한 5개소 현장 중에서 1개소 정도 선정하여 하루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대부분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품질보증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술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의원은 볼트체결식 이음방식을 그 예로 들었다.
볼트체결식 이음방식은 수 톤짜리 PHC말뚝을 연결하는 데 전통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용접방식 대신 PHC말뚝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너트구멍에 볼트를 끼워 여러 말뚝을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의원은 “이 방식은 말뚝연결을 위해 설치한 장치가 아닌, 구조적으로 연약한 너트구멍을 이용하는 것으로 PHC콘크리트말뚝 자체에 파손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PHC말뚝을 땅에 박는 과정(항타)에서 생기는 충격으로 볼트 체결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항타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에 의해 볼트 및 너트 자체가 찌그러져 결합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고 공개했다. 
혹여 볼트체결식 이음방식이 지진과 같은 횡방향응력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매설구조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현하며 “PHC볼트이음에 대한 5번의 시험이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