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숙의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공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초고속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장통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이런 갈등을 ‘소통’과 ‘포용’으로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선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11월 1일(목) 롯데호텔 서울에서 ‘포용의 도시, 서울’을 주제로 ‘2018 서울 국제갈등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캐나다 ‘퀘벡 환경공공의견청취국’ 및 미국 ‘제퍼슨센터’,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유사한 정부 내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미네소타 주정부 내 협력 및 분쟁해결센터 등 갈등관리와 공론화 실행 전문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과 오프닝 세션 후, 국내 갈등관리 전문 단체가 1개 세션씩을 맡아 7개 세션이 진행된다.
오프닝 세션은 임승빈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단장이 ‘서울형 공론화의 평가와 전망’을, 필립 부르크 캐나다 퀘벡 환경공공의견청취국 국장이 ‘캐나다 공론화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캐나다 퀘벡 환경공공의견청취국은 대규모 환경 관련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숙의토론을 통해 직ㆍ간접 이해관계자와 사업의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의견조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추진한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에 대해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 1차 숙의(권역별 토론회), 2차 숙의(시민대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숙의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는 이제 다양한 갈등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으며, 포용적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도시 및 국제적인 갈등관리 단체들과 연대해 갈등관리를 선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 2018 서울 국제갈등포럼
◇제1세션 ‘도시정부, 민주적 혁신에 도전하다’ =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갈등관리를 위한 도시정부의 민주적 혁신과 과제’를,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실장이 ‘도시정부의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민주적 혁신과 과제’를 발표하고, 민주적 혁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전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 ‘시민,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다’ = 공공정책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과정과 절차를 주제로,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한국의 공공정책과 공론화 성과와 과제’를, 카일 보첸코 미국 제퍼슨 센터 실행이사가 ‘미국의 시민배심원제와 숙의민주주의 성과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미국 제퍼슨 센터는 공론장 모델 중 ‘시민배심원단’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1974년 설립됐다. ‘시민배심원제’는 문제가 되는 현안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참가자들의 이해와 숙의를 통해 권고안이 도출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제도이다. ‘지역사회의 기후변화와 대응’, ‘환자의료 및 건강정보 보호화 공유의 조건’ 등 시민배심원제를 다양한 공공의제에 활용하고 있다.
◇제3세션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를 회복하다’ = 주민자율 조정과 회복적 도시의 비전을 주제로, 영국 회복적 정의 협회 회장 크리스토퍼 스트리커가 ‘회복적 도시를 통한 도시의 갈등해결과 주민참여’, 서울시 YMCA 주건일 팀장이 서울시 주민자율조정도시 운동을 통한 마을조정 생태계 구축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YMCA는 국내 이웃분쟁조정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분쟁해결지원법,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 서울시 성동구의 주민자율조정운동의 성과 등을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 회복의 생태계를 만드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제4세션 ‘포용의 도시, 환경을 이야기하다’ = ‘포용의 도시, 환경을 이야기 하다’를 주제로, 데보라 달튼 미국 연방 환경청 갈등 예방과 해결 센터 갈등해결전문가가 ‘미국 환경분야 전문 갈등대응 전담기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포용적 도시, 서울: 서울의 갈등관리에 대해 발표한다.
미국 연방정부 각 기관 내의 갈등대응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및 갈등해결 경험 사례 등을 공유해, 서울의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열린대화에서는 지자체 단위의 환경문제에 관해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열린 형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5세션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 강연 =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회갈등,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참여 시민들과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경험’을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열린대화 주제는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경험 나누기, 갈등 해결 과정에서 대화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제6세션 ‘상생을 위한 도시의 갈등관리’ = 머라이어 레비슨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 협력 및 분쟁해결 센터 선임 프로그램 관리자가 ‘미네소타 주정부의 갈등해결 시스템과 성과’를 발표하고, 상생을 위한 도시의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한다.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 협력 및 분쟁해결 센터(The Office of Collaboration and Dispute Resolution)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유사한 정부 내 갈등관리 전담조직이다. OCDR의 조직 운영 시스템 및 갈등관리 경험 공유를 통해 정부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제7세션 ‘미래세대, 숙의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하다’ = 서울시 반부패 청년 옴브즈맨 중 3팀에서 ‘갈등의 숙의민주주의적 해결: 서초구와 강남구의 푸드트럭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와 갈등’, ‘서울시 청년 옴부즈맨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