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덕수 부장
2019년 SOC 예산이 작년대비 2.3% 감소한 18.5조원을 편성,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슈퍼예산중 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건설 SOC예산 감소로 올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16.9% 감소, 동남권(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취업자수가 각 4만2천명, 2만1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시설물의 34.5%, 하수도 50.4%, 하천시설 33.3%, 지하철 시설 37.4%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시설물의 고가차도는 84개 중 36개(42.9%), 하수도 시설의 하수관로는 10,682.2km 중 5,382.1km(50.4%)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다.
또한 하천시설의 빗물펌프장 및 수문은 123개 중 86개(69.9%), 지하철 시설의 교량은 40개 중 27개(67.5%)가 3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요 도시인프라는 70% 이상이 1970~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건설됐다. 이로 인해 10년 뒤인 2028년이 되면 서울시의 노후화 비율은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충족 비율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50만개 중 19.0%(9만 4천여개)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경주나 포항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규모 2.0~3.0의 지진은 자주 발생했다.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는 1988년에 건축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후 점차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내진설계의무대상 49만 7,096동의 건물 중 주거용 건물 39만 916동, 비거주용 13만 1,143동을 포함한 52만 2,059동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1~8호선 지하철역 총 277개역 가운데 14%인 40개역은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타 노선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7개역은 외부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고, 13개역은 타 노선 출입구를 이용해야 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을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발생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0년대에 전국 5곳에 지하댐을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의 2개소 등 5개의 지하댐을 만들었고, 하루 117천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이들 지하댐의 안전점검은커녕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초 생활현장 방문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말하는 생활 SOC의 개념도 모호한 것 같다.
정부는 생활 SOC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확대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 SOC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활 SOC에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교량, 철도 등이 불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도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SOC 예산은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산업이라는 연구보고서의 분석이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SOC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무분별한 무상복지 시리즈에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