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이 필요한가?"
얼마전 술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형주택 의무비율 부활에 관한 얘기가 오가던중 나온 말이다. 대체 주택정책이란게 필요한가?
술자리에서 두서없이 오간 대화중에 나온 얘기지만, 그냥 흘려듣고 넘기기엔 너무 씁쓸했다. 취기까지 거두어들일 정도로 아찔한 말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필요없다면...정부가 필요없다는 무정부론인가? 아나키스트들이나 할법한 얘기가 아무리 술자리지만...
주택정책이 필요한가? 라는 밑도끝도 없는 물음에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왜 정부의 주택정책을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있는가? 아마도 정부가 더 잘알 듯 싶다.
정부는 얼마전에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부활했다. 정부가 밝히는 부활배경은 간단하다. 지난 98년에 재건축과 민영주택에 대해 이제도를 폐지한 결과 수도권의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것. 특히 재건축시장에서 소형주택이 재건축후 중대형주택으로 건설되면 가격이 오를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서민층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그런가? 주택업계와 주택관련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조치가 누굴위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있다.
소형주택을 누구를 위해 짓겠다는 것인지 정책목표가 불투명하다는 것. 정부도 밝혔듯이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부활했다면, 당연히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평당 1천만원짜리 소형주택을 서민들이 구입할 여력이 생길지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소형평형 공급실적 추이는 아파트만 한정한 것이라며 다세대와 다가구까지 합하면 소형평형은 늘고있는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의 통계자체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폐지된지 3년9개월여만에 다시 화려하게(?) 컴백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 보여온 주택정책의 기조로 볼 때 다시 컴백한 이 제도가 얼마나 버티고 사라질지도 역시 두고볼 일이다. 이것이 이번 정부조치를 관전하는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정부의 정책에는 투명성과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가 선명해야 한다. 정책목표가 불투명한 정책은 내놔선 안된다. 이번 조치는 정책목표가 불명확하다.
술자리가 끝날쯤 이런 냉소적인 표현이 이어졌다.
"교육부가 있어서 입시제도가 춤추듯 건교부가 있어서 주택정책이 춤추는 게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