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24%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사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강원이 635대 중 2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37.2%로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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