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슈퍼예산 중 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및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라는 호소문을 10월 10일에 전달했다.
2019년 슈퍼 예산 중 SOC예산만 감소, 우려 표명
현 경제위기·고용절벽 위해 SOC 예산 확대해야
동 호소문은 정부가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예산만 지난해대비 2.3% 감소한 18.5조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올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동기대비 16.9%가 감소하고, 동남권(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취업자수가 각 4만 2천명, 2만 1천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초 생활현장 방문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SOC에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교량, 철도 등이 불포함돼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SOC 예산은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산업으로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호소문 서한과 함께 ‘SOS한국경제! SOC가 답이다!’라는 자료집과 3분 분량의 SOC확대 필요성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함께 전달하였는데,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자료집 및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건설업계는 SOC예산 확대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절실한 심정을 표현하고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12월초 2019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간담회 개최,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부 방문 건의 등을 통하여 2019년 SOC예산이 반드시 25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