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
박덕흠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 김현미 장관도 인정하시죠?”라고 질타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종합선물 세트’ 패착
8년간 매매제한이 걸리는 ‘매물 잠김 현상’ 발생
부동산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다. 2017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박덕흠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작년 12월과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급등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의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바로 2017년 12월 13일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 7월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을 개발하겠다는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다.
부동산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다.
역대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답습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박덕흠 의원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작년 12월 서울 송파, 강남, 강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대부분의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본 위원이 볼 때, 급등 원인은 바로 작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당시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본 위원은 갭투자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투기세력들에게 집 값의 80%까지 사업자대출을 해준 것도 모자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종부세 배제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준 패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규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들이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간 매매제한이 걸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여버린 것이다.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량과 非서울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건수다.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6년 3월 13,211건, 2017년 3월 12,888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거래량이 22,921건으로 급증한 직후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非서울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건수도 2018년 3월에 급등했다. 바로 4월이 오기 전 ‘신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는 막차를 타기 위해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매입에 뛰어든 것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등록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3월 한 달간 서울시 소재 주택 중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수가 29,961채로 서울시 월평균 매매거래량을 약 2배 이상 초과했다. 즉 29,961채 중 다수의 주택이 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 등록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시장에서 매입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특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서울 부동산 시장은 투기판이 되었고, 결국 임대사업자에게만 꽃길을 깔아줬다는 이야기다.
박덕흠 의원은 “김현미 장관님 반성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시죠? 모든 수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장관님 현재 20~30대 가구주가 돈 한 푼 안 쓰고 몇 년간 저축해야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년을 넘게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간신히 구입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2014년 1분기 기준으로는 10년 수준이었지만 불과 4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15년으로 5년이 더 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집계표본이 다른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8억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돈 한 푼 안 쓴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 추세라면 저축금액보다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고 싶어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마저 낮춰 기회마저 상실되었다.
현재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이면에 또 다른 증세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필연적으로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며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인한 증세가 예상된다.
특히 앞서 밝혔듯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7~8억원 수준이다.
1가구1주택 공제액이 9억임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기준 중대형 평수나 역세권 주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 실거주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박덕흠 의원은 “장관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청와대에서 한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한 것입니까? 1가구1주택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임대사업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반면,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좌절시킨 데다가,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장기적으로 중산층에게까지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박덕흠 의원이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