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지급 개선방안 마련 착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동참하고, 관례적 업무처리에서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사 비용지급 개선방안은 『HUG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행을 개선해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HUG 주요 보증인 ‘정비사업 이주비대출보증’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법무사 보수 및 등기비용 지급절차, 법무사 선임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주비대출보증관련 등기업무와 관련해 법무사가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대납 후 업무종료시 보수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지만, 법무사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제세공과금 등 실비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HUG는 그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조합 등기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합 추천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법무사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라며, “금번 법무사 비용지급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업무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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