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요청한 결과, 공시지가가 30% 오를 시 약 9만 5161명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당 통계는 보건복지부 행복위원회의 기초연금수급자 정보를 받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작하여 도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주택의 가격별·지역별 불균형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권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단순히 재산제, 종부세의 조세 상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데, 이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7개) 및 공적·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 등 약 60여 가지의 각종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살펴보면, 내년 공시지가가 20% 상승 시 약 5만 6836명, 30% 상승 시 9만 515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0% 상승 시 11,071명, 30% 상승 시 19,430명), 경기(20% 상승 시 12,681명, 30% 상승 시 21,137명), 경북 (20% 상승 시 4,396명, 30% 상승 시 7,190명)순으로 기초연금수급자 탈락자가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은권 의원은 “정부가 지금 서울 집 값 때려잡는데 정신이 팔려, 서민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며 “기초연금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이 아니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인데, 정부는 집값에 매달려 공시지가 현실화만 이야기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 했다. 실제 기초연금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의 사람들로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09,600원 이하의 소득 가구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억제 카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은 “현재 예측한 통계는 기초연금수급자뿐이지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현재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십만 명이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해 조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서울 집값 잡겠다고 매몰되어 나머지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공시지가가 여러 복지정책과 연관된 만큼 성급히 결정할 것이 아닌 정책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