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실과 함께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해 증평, 구미, 부산 등에서 생계 및 주거문제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점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거취약 문제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2018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를 위시해 전국의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 관련 연구자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센터포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회 개최된 주거복지센터포럼은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며, 2019년에는 전국에 약 50여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주거복지센터포럼은 도시형과 농촌형의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했으며 센터 설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퇴거위기상황 극복, 주거수준의 유지 및 안정화, 나아가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국회의원은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중 주거업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해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거사각지대 없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의 ‘주거복지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와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의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토부, 서울시, 지역 주거복지센터장 등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행사를 후원한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시민들에게 주거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점과 주거위기 가구에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장에서 서울시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주거정책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주거복지정책들이 구석구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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