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 설치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 설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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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부처 실무위원회 준비회의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공동위원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기획재정부 등 도시재생 관련 16개 부처 실ㆍ국장들과 함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준비 회의’를 가졌다.

관련 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다.

그동안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를 운영해왔으나 국무총리(위원장)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도시재생특위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수시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이다. 6월 19일 국무회의 통과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뉴딜사업과 각 부처의 협업사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까지 부처 간 협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 온 부처 협업 지원 특별팀이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로 제도화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처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강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 3. 27. 발표)」에 포함된 지역 특화 재생 모델과 연계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역 특화 재생 모델이란, 역사ㆍ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 농촌특화, 건축자산 등이다.

도시재생 관련 각 부처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오는 7월 초 정식 출범 예정으로 부처 협업사업의 발굴은 물론, 협업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효과,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부처 협업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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