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소원 기자 = 국회 통합과 상생 포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렵혁위원회 공동 주최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긴급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논의된 내용은 남과 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라는 주제로,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도로 현황과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먼저 나 원장은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사업은 닫힌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 국토를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미래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상호교류가 기본 요건이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한반도-동북아 철도네트워크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한 단기 과제로는 ▷한반도ㆍ동북아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서울~신의주 KTX 사업 기획,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개성공단 통근 열차 운행 및 화물 운송 재개, ▷북한철도차량 노후화에 따른 남한유휴화차 무상지원과 남북 간 화물열차 시범운행, ▷서울~평양 여객열차 운행 추진이 있었다.
중장기 사업으로는 ▷서울~신의주 간 고속철도 사업 추진, ▷남북철도 미연결구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철도 기술 개발 사업, ▷대륙철도 화물수송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확보가 언급됐다.
이어 이 부원장은 북한 도로 시설 현황을 시작으로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북한 도로망은 크게 서해, 동서연결, 동해, 북부내륙, 동서국경, 총 5개 축이 H자형을 이룬다.
전체 도로 포장율은 26.5%로 열악한 수준이며, 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커브가 심하다. 중앙분리대 시설은 평양~개성 등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만 설치돼 있고, 일반도로 구간에서는 전무하다.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신규 도로 건설은 많지 않으나 도로 개보수는 꾸준히 실시된다. 하지만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ㆍ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 사업의 의미가 있는 한반도 도로망을 구축하려면 낙후한 북한도로 정비 지원과 신규 도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동해, 환황해, 납북 접경지역 경제협력벨트로 구성되는 H프로젝트가 핵심으로 꼽힌다. 또 경의선 및 동해선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 접경지역 단절 도로 연계, 중국의 일대일로, 아시안 하이웨이, 광연두만강 개발계획 등 국제도로네트워크를 구상해 한반도 국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도로망이 개방되면 여객 및 화물 수송량 도로 분담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동북아 경제교류 가속화로 교역 물동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즉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공동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 장기 관점에서 한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건설 로드맵 및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단계별 민간 건설기업의 사업진출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 더 넓게는 국제사회화의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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