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프레스센터서 건설관련 22개 단체장들이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대국민호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의 3만여개 건설사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낙찰률 10% 상향’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정도로 매우 높고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는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예산절감에 의한 공공공사비 삭감, 준비없는 근로시간 단축시행, 법정 제수당 미반영 등으로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2008~2017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 1천500개사가 폐업, 4만5천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건설사의 10% 수준으로 토건 809개, 토목1천103개사가 부도나 사라진 것이다.
공공공사의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분석해보니 공공공사 10건중 4건이 적자공사다.
특히 2014~20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 실행률 조사 결과, 48건(37.2%)이 적자 기준으로 100%를 상회했다.
실제 발주된 00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원가전문기관 공사비 분석결과(국회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 ’18.5.9 발제2 참조) 도면 내역누락, 이윤 임의삭감 등으로 발주금액이 7%나 과소산정됐으며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 대비 공사비가 4.9%~13%나 부족했다.
건설산업 수익성 악화는 하도급 자재 장비 등 연관산업의 경영전반을 악화시키며 원하도급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사비 수준이 163만원으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건설관련 22개 단체장은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이달 5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얼마전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 국회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사비가 적정한지 공사원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사원가에 대한 검토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데드라인을 밝히지 않았다. 그사이에 건설업계는 ‘줄줄이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