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남북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중 우선추진 과제
[전문가 제언] 남북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중 우선추진 과제
  • 박용석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승인 2018.05.1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한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 필요
▲ 박용석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남북 및 북미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및 인도적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2018.4.27)을 시작으로 올해 6월에 북한과 미국간의 정상회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대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북한 경제의 발전이 가능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2018. 1.1)에서 북한 경제의 자립성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집중해서 북한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에서 향후 5년(2016~2020년)간의 북한 경제발전 로드맵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2016.5)했다.

북한은 6.28 조치, 5.30 경제개혁조치 등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제 강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를 추진중이며 다음과 같다.
◇장마당(종합시장)의 확대 등 시장화 정책 지속 추진 = 북한은 2010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채택, 공업지구, 교통망,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별 개발계획을 마련해 총 1천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급 대규모 경제특구 5개와 중소규모 경제특구 20여개에 대한 외자유치 추진중이다.
◇중앙급 경제특구 :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 지난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중소규모 경제특구(용지규모 1.5~8㎢)로 북한기업과 외국인투자자간의 합영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자 단독개발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사업 중 남북한 공통 필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접경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말라리아 등 질병예방, 산림 병충해 방지 ▷남북공유하천(임진강, 한탄강 등) 정비 ▷식량 증산 등을 위한 농촌현대화 사업 등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2, 3단계 사업 추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100만평) 사업에서 중단, 당초 계획대로 3단계(총 2천만평)까지 추진하고, 국제적 생산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및 통천~원산, 백두산 등을 연계한 관련 사업 확대, 라진~핫산 프로젝트(철도현대화, 라진항 현대화, 복합물류사업 등) 재개 등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문제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3대 벨트 구축으로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 공동개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수도권,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협벨트), DMZ 환경・관광벨트(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지난 10여년간 논의되었던 남북한간 주요 경제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10.4 공동선언(2007년)에서 제시된 관련 사업(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 등)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경수로 건설 등 북한내 전력난 해소 방안 마련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한반도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북한의 노후화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인프라, 농촌개발, 산업단지 개발, 주택 및 도시개발, 전력・에너지・통신시설, 수자원, 문화 및 관광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 대규모 건설수요가 존재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