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5개 전 자치구 전면 시행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5개 전 자치구 전면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02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행정 중심 동주민센터 역사 속으로
강남구 첫 참여, 올해 408개 동으로 확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2일부터 66개 동(洞)이 추가로 ‘찾동’으로 전환, 전체 424개 동 중 96%인 408개 동에서 ‘찾동’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강남구가 올해 처음으로 6개 동(洞)부터 참여하고, 나머지 동도 내년 ‘찾동’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9년에는 행정서류 발급과 민원행정 중심의 기존 동주민센터 기능이 약화되고 서울시 전역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복지 중심 ‘찾동’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송파세모녀 사건’(2014. 2) 이후 복지 패러다임을 책상에서 현장으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면 혁신하는 ‘찾동’을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출범, 시행 중이다. 80개 동(1단계)에서 시작, 2016년 283개 동(2단계), 2017년 342개 동(3단계)으로 확대 중이며, 올해에는 408개 동에서 시행한다.

특히, 지난 3년 간 확대 시행 과정에서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보건ㆍ의료, 마을공동체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연계ㆍ융합되면서 새로운 현장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탄생됐다.

예컨대,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팀’이 올해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를 맞춤형 지원한다. 이웃이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찾고 안부 묻기,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이웃’은 작년 197개 동에서 4천131명이 활동해 6만1천688명을 돌본 데 이어 올해 264개 동 5천536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 찾동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어르신 환자에 대해 보건소 내 전담팀(의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사 등)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는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가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찾동-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시립병원을 연계해 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통합 의료?복지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 ‘서울형 주민자치회’ 2021년 전 동 확대 목표, 신규 현장복지서비스 탄생

그동안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책과 예산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동 단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찾동과 연계해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작년 4개 구 26개 동 시범운영)으로 확대된다.

‘찾동’ 시행으로 달라진 서울의 복지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①취약계층 중심 보편방문 확대 ②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동 단위 복지생태계 ③주민이 마을계획의 결정과 실행을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실현이다.

첫째, 빈곤ㆍ위기가정뿐만 아니라 출산ㆍ양육가정과 65세ㆍ70세 도래 어르신 가정으로 보편 방문이 확대됐다. 각 동마다 배치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지금까지 동당 월 평균 147회의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찾동 시행 전(57회)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것. 65세ㆍ70세 도래로 가정방문을 한 어르신 4명 중 1명은 찾동 방문간호사를 통해 지속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빈곤ㆍ위기가정에 대한 상담건수도 찾동 시행 이전보다 87%(56건→105건)증가했다.
 
찾동은 전국 최초로 65·70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양육가정에도 보편적 복지를 시작,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2인1조로 방문해 복지서비스 안내, 신생아ㆍ산모 건강평가,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 복지·건강지원 상담 및 설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방문건강관리와 함께 초보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산후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그룹 엄마 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당뇨 소그룹, 허약노인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찾동을 중심으로 학교,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마을변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동 단위 복지생태계를 조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기존에 경제적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고독사 위험 은둔형 1인가구, 폐지수집 어르신 같이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찾동이 중심이 되어 총 4천678건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찾동마다 11~12명씩 배치된 복지플래너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사례의 경우 지역 내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ㆍ반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모임 ‘이웃살피미’(17개 구 26개 지역)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반지하,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가구특성에 맞는 방문ㆍ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고립가구를 방문하며, 생계곤란이나 질병 같은 위기가구 발견 시에는 찾동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낙인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1인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건강ㆍ위생 상태에 따라 밑반찬쿠폰이나 목욕쿠폰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관 1곳과 같은 자치구 내 찾동 2~4곳이 팀워크를 맞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주민리더 양성 같은 민관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찾동-복지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도 올해 31개 동-12개 복지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셋째, 동주민센터가 단순히 민원처리 공간에서 주민활동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주민이 마을계획 기획부터 결정,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실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402개 동주민센터 공간이 개선 완료중이고 동주민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마을활력소’는 올해 2개소가 추가로 조성돼 총 13개로 확대 예정이다.

마을활력소는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참여단과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함께 공간 활용방안부터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며, 동별로 5~20명씩 마을활력소 운영진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1년 424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동에서 행정권한을 위탁 받아 자치회관을 운영하거나 주민참여예산안을 직접 만들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민 삶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내가 낸 주민세가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이 마을계획의 결정과 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계획단’은 49개동 총 4,898명(동 평균 100명)이 활동, 마을총회를 통한 469개 의제 도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해냈다.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는 35,886명이 참여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강남구의 참여로 내년 424개 전 동의 찾동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난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찾동이 연계ㆍ융합되면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탄생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찾동을 현장복지 중심으로 진화ㆍ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