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다.
그래도 한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지식인으로서 업계를 비롯하여 학계 정부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주제발표자로서 영예로운 자리이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핵심 씽크탱크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이 파격적인 행보에 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12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후원으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이날 주제발표자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이 직접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직접 발표를 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한만희(전 국토부 차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이 좌장이 토론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상호 원장이 직접 세미나 주제발표를 했다는 것은 건산연 박사들이 능력도 없고 미덥지 않아서?
기관장 정도가 되면 직접 주제발표자로 나서지 않고 토론회 좌장 정도를 맞는 것이 격에 맞는게 아닐까?
SOC 투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가?
기관장이 나서면 SOC가 국가와 국민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좀 더 많은 주목과 함께 어필 할 수 있어서겠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을테고, 어떤 의도로 주제발표를 했을까?
주제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SOC투자가 매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상호 원장은 ▷SOC 투자 축소, 추이와 전망 ▷경제정책 목표와 SOC 투자 축소 - 무엇이 비정상적인가? ▷SOC 충분론의 허상과 실상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 ▷SOC 투자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 SOC 투자는 48~57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됐다.
현재 문 정부에서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SOC 예산 1조원이 감소하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약 2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문 정부의 SOC 예산 추이와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 23.7조원, 2017년 22.1조원, 2018년 19조원, 2019년 17조원, 2020년 16.5조원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향후에 건설업계 및 건설 파생관련 업계의 일자리도 수십만개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떠오른다.
이상호 원장이 SOC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국내의 SOC 투자될 대상에 대해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도로, 항만, 철도 등 SOC 투자 대상 사업을 열거하고 최소한 5차년도, 10년도 추진되어야 할 SOC 사업과 왜 이 사업들이 추진돼야 명분, 향후 경제적 효과 등을 일목 요연하게 제시돼야 했다.
SOC 투자 사업 백과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 정권따라 선거따라 급조되는 SOC 사업들이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다.
SOC 사업이 외면받는 이유다.
SOC 투자 백과와 관련된 편찬 사업을 정부가 못하면 건설업계와 건산연 등의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SOC추진사업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