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작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 법정계획으로, 서울시는 대도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2015년 12월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전략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고려한 내용을 정리해 지난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의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과 ▷윤옥광 서울시 재생전략팀장의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을 발표했다.
이에 최막중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성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 ▷이영은 LH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준배 SH공사 도시재생기획처장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경구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한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은 5대 권역(도심권ㆍ동남권ㆍ동북권ㆍ서남권ㆍ서북권) 별 도시재생 구상을 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분권 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이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와의 분권ㆍ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네 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또한 종전 전략계획은 활성화 지역에만 국한돼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ㆍ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13개) 중심의 사업 범위를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에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규모와 유형을 조정하고, 지역분권,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했다.
5대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은 최상위 도시재생 법정계획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계획’은 물론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안전ㆍ방재 분야 계획까지 반영해 권역차원의 통합적인 재생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계획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수립과 사업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를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 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했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와 함께 실행주체를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ㆍ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