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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비용, 향후 5년간 48~57조원 규모 투자 필요‘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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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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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원장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국가비전 5대 전략 제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최하는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목) 오전 10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침을 세웠으며,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 추경예산에도 건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향후 SOC 예산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을 논의코자 개최되었다.
먼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허상에 사로잡혀 SOC 감축기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SOC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SOC 투자를 적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해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그리고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등 국가 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철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 전무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제시한
<SOC 투자가 ‘정상화’되기 위한 국가비전과 5가지 전략>
 
첫째,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 이는 SOC의 품질수준 확보, 생애주기비용 최적화 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다. 
넷째, 현행 경제성분석에 기반한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성능평가 중심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시설물의 성능과 사용도 및 지역균형지표 등에 기초하여 투자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
다섯째,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투자는 재정여력을 보완한 적기 서비스 제공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노후 SOC를 개량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유휴자금이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유도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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