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변경실시협약(안)’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안)’은 총 투자비 34.0조원 규모 85건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올해는 4.2조원(67건)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선정 시 고용관련 평가요소 가점 부여 및후순위채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통해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날 김용진 차관은 “민자사업이 발전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그간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짧은 투자비 회수기간, 수익자부담원칙 엄격 적용’등의 요인을 반영해 사용료가 높게 책정돼 사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고 지적하며, “재정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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