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기본계획 추진 실천전략’ 국회토론회 열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한 ‘2018 국토조경 정책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반영해 조경진흥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략 컨텐츠의 부실함이 지적되면서 사실상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경계는 법정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향후 5년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수정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경진흥기본계획과 현안 과제(안승홍 한경대 교수) ▷조경서비스 확충과 녹색국토공간의 활용(김 현 단국대 교수) ▷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전진형 고려대 교수)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은 진승범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최종필 한국조경사회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장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경진흥법(총 4장, 17조항)은 2015년 1월 조경계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제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조경진흥법에 근거해 조경분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3대 추진전략과 6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조경진흥계획은 ▷조경진흥기반 구축(2019년) ▷조경산업 및 교육 진흥(2021년) ▷선진국형 조경문화 확산(2022년 이후) 등의 중장기 플랜을 담고 있다.
개회사에서 서주환 총연합 총재(한국조경학회 회장)는 “올해는 ‘조경진흥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해이다”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경인들도 노력해 나아갈 테지만, 국회와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조경이 건물을 짓고 남은 땅에 나무를 심는 조연의 역할을 벗어나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와 황사, 홍수 등을 예방하는 기후변화대책이자 능동적인 실용학문이며, 신성장 산업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지난해 아우리(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용역을 진행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의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여론을 들어 알고 있다”며, “조경기본법의 완성을 위한 조경진흥센터 및 단지 설치 등 예산 확보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 지원,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공원형 재생사업’ 등을 올해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는 "조경계 현안에 감도가 낮은 타분야 연구기관, 그 중에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는 연구자들이, 12만 조경인들의 숙원을(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한 결과"라며, 앞으로 조경계 현안은 조경인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뚯을 같이 했다.
■주제발표1_조경진흥기본계획과 현안 과제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조경계 현안과 대안으로, ▷조경진흥지원센터 지정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 ▷국제행사 지원(2022 IFLA 한국총회, 광주) ▷조경진흥 예산 확보(2018년도 하반기 추경) ▷국토 및 건설 관련 계획과의 연계(조경공사업 통합, 조경업종 폐지 논란 해소) ▷조경진흥위원회 및 사업자 단체의 설치 등을 과제로 꼽으며 국회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제발표2_조경서비스 확충과 녹색국토공간의 활용
◇도시공원 확보 = 김 현 단국대 교수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민간공원 ▷임차공원 ▷민영공원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민간공원의 활로를 트기 위해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별 특화 시행의 필요성과, 일본의 차지공원을 예로 들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연계한 임차공원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1~5만㎡ 미만 중소규모 공원에 ‘민영공원’(소규모 민간공원) 설치를 제안했다. 민영공원은 설치와 운영을 모두 민간이 한다면, 민간공원은 민간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한다.
◇가까운 공원녹지 확보 = 다음으로 ‘도시내 가까운 공원녹지의 확보’을 주제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공원녹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도시 내 소하천과 같은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의 친밀감이 높은 반면 조성 현황을 보면 지역별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약 조경계가 공원의 양적 조성이나 1인당 조경면적 같은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열린공원 정책 구현 = 그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 ▷타부처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원녹지 확보(건축과 경관이 복합된 사업 등) ▷사회적기업 의 공원 조성(공원 디자인에 참여디자인 도입 등) 등의 전략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주제발표3_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
전진형 고려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조경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조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폭염 및 열섬현상, 홍수 및 태풍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빈공간 탐색 ▷미세먼지 및 황사 등에 대한 조경 차원의 피해 방지책 검토 ▷재난ㆍ재해 대응형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landscape performance’를 통한 성과 평가 및 결과 공유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