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강남권 ‘슬럼화 시키는 차별정책’ 성토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3일 목동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열렸다.
이날 목동지역 14개 단지 주민 및 일부 마포성산시영 및 노원 월계지역 주민들도 참가하였다.
1 천명이상의 주민들은 모여 약 1시간동안 정부의 안전진단강화의 문제점과 대응 의지를 다졌다.
목동재건축공동대책위원 한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다중주차로 소방차 진입 및 스프링쿨로 미설치로 대형화재의 위험에 또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명권을 절대 수호하겠다”고 성토했다.
집회에 참여한 가족들중 어린아이 한 관계자는 “차는 언제까지 힘들게 밀어야 해요? 엄마 우리집도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전격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하여 비강남권을 슬럼화 시키는 차별적 정책임을 주장하며 타지역과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이 3.2일에 끝남에 따라 3.5일부터 시행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주 월요일에 방문한 목동주민들과의 미팅에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전자공청회에서는 반대가 98.4%로 압도적이고 서면반대의견서도 6천장이상 접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주간 0.15%올라 전주(0.7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양천구와 노원구 등의 상승폭 둔화에 따른 효과로 보이나 인근지역의 신축 및 신축예정지는 가격이 급등하며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인 상승률 둔화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림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제한을 통한 단기적인 정책이 결국 지역별 편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긴 호흡이 없는 단발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명일삼익그린2차아파트, 고덕주공9단지아파트, 고덕현대아파트,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등)도 비판에 가세했다.
재건축동동대책위원회는 “30년 넘은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여 재건축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재건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장관의 고시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원칙에 위배되므로 변경기준 적용시 즉시 소송 등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불합리한 안전진단 기준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구조안전성 비중 50%는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이 아니며,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을 하려면 주거환경 평가가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단지, 지하주차장이 없는 단지, 세대수 1.5배 이상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단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강화(안)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행위이므로, 국민의 찬반 의견수렴 후 반드시 행정규제 기본법이 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