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한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이중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올해 1조325억원(국비ㆍ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천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7.4%(2017년 말 기준)에서 2022년까지 9%대로 상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OECD 평균(8%, 2014년 기준)보다 높은 수치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2017.11)과 발맞춰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 뜻을 같이해 마련된 대책이다.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임대주택(12만호)은 ▷건설형 2만1천827호 ▷매입형 4만5천330호 ▷임차형 5만호로 추진된다.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건설형’은 LH공사 물량 4천830호를 포함해. 항동, 거여, 천왕, 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4천683호, 장기전세주택 3천624호, 행복주택 8천690호로 추진된다.
‘매입형’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시화되면 공공기여분을 통해 5년간 1만4천5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부터 청년ㆍ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1만1천500호, 재개발ㆍ재건축 매입 1만5천330호, 원룸주택 매입 4천호 등으로 추진된다.
‘임차형’은 장기안심주택(1만1천호)은 신혼부부 특례로 올 상반기 중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무이자대출)도 기존 최대 4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12만호)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1만3천호 공급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 당초 3년간(2017~2019)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5만호에서 총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천호, 신혼부부에게 2만4천호를 공급한다.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5%→30%)한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용한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지속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시 등 6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고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공공기숙사 60실(120명 수용)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신촌역ㆍ신림역 등 대학가 인접 역세권, 서울역ㆍ고속터미널역 등 지방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ㆍ공동체주택 =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간다. 5년간 총 1만3천호 공급이 목표로, 기존 공급 물량(897호, 2015~2017)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로 공급 예정이며, ▷세운상가 청년주택(10호, 2018.6.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호, 2018.10.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호, 2018.11.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있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천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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