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시민안전 중심위해 건축제도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경주, 포항 지진이후 내진설계, 시공제도 등 건축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4일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인천남동을)이 주최하고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 시공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손병석 1차관(국토교통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구 부회장(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은 “현행 건축제도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적 위치에 두고 있으며 이것이 건축물 구조안전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발제를 했다.
또한, 박준승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는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현행 제도가 건축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건축사의 규모보다 기술사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업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경구 교수(숭실대/대한건축학회), 백민석 법제전문위원(대한건축사협회), 이상구 부회장(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유영찬 소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진구 교수(성균관대/지진공학회), 안성현 부장(대한건설협회), 이정술 사무총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각의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남영우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은 “현재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나눈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진설계와 시공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