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남 때려잡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양이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 초과수익에 대한 ‘부담금액 추정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가 8억4천만원, 조합원당 평균 4억4천만원 부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도쯤 제정됐고 그동안 시행을 유예하다가 올해 2018년 1월부터 재건축단지에 적용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 30년에서 40년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강남집값이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강남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니 살만한 강남 아파트 가격은 또 다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면 강북 특히 노원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원주민 한 관계자는 “강남을 때려잡는다면서 엉뚱하게 서민을 때려잡느냐, 노원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투기지구로 묶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재건축 초과수익환수제를 적용한다면, 노원구는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고 성토했다.
정부의 발표로 인해 시장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잠실이나 반포 등 강남의 주요 신규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이나 껑충 튀어 오르고 급매물 조차 자취를 감추었다.
재건축 규제로 인해 신규 입주아파트 매매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강북의 한 주민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강남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문정부도 ‘노무현 시즌2’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노원구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3억원대인데 강남의 15억~20억원대 비싼 아파트 가격과 동급으로 취급되면서 규제를 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최근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규제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기재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엇박자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갈수록 혼란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원 등 강북 주민들은 정부의 강남 때려잡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한숨이 나오고 있다.
오갈 데 없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다가, 정작 내집을 새 집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으니 얼마나 허망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