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조기발주≠선심성 행정
<낙지골에서>조기발주≠선심성 행정
  • 홍제진 팀장
  • 승인 2004.01.1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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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취재1팀)


매년 초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들이 내놓는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다. 바로 시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예산의 조기집행이다.

다들 경기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1년의 사업을 1분기 또는 상반기중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기발주 한다는 보도자료는 있어도 조기발주에 따른 경기회복 및 활성화와 같은 실적을 나타내는 보도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건설업계는 조기발주에 대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발주기관들이 조기발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한다고 말만하고 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조기발주가 허울좋은 발주기관들의 유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도 거의 모든 발주기관이 조기발주를 집행한다고 떠들었고 건설업계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발표는 허세라는 것이 드러났다.

발주기관들은 조기발주를 하고 싶어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또 인허가를 비롯해 설계 미완료 등 수많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즉, 조기발주는 하고싶으나 할 입장이 안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왜 조기발주를 운운한 것인가? 사실 지난해 공공공사를 보면 조기발주는 커녕 하반기에 발주가 몰리면서 업체들마다 수주난에 허덕여야만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기발주에 대한 정부 발주기관의 목소리가 크기만 하다.

벌써 행정자치부가 16개 시·도에 조기발주 방침을 시달한 반면 조달청 역시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 얼마나 많은 발주기관들이 조기발주로 건설업계를 현혹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조기발주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기발주는 말 그대로 한해의 사업물량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즉, 발주기관이 허울좋게 유세나 떨라고 발표하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만큼은 각 발주기관들이 발표한 대로 조기발주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설계부터 인허가 단계에 이르까지 발주가 되기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정부는 각 발주기관이 집행한 조기발주 실적을 평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조기발주 행정이 말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올해는 주택건설을 비롯해 건설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조기발주를 통해 위축된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넣는 일,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발주의 실효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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