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 전년비 14% 축소, 전국 일자리 약 4만 3천여개 감소 예상
실업률 전국 평균 0.18%p, 전남 0.30%p, 강원 0.28%p 순 대폭 상승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SOC 예산이 전년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 3천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경기 8천500여명, 서울 7천800여명 순)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p 상승했는데, 전남 0.30%p, 강원 0.28%p, 경북 0.23%p 순이었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지역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득 격차와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 추이는 상호 역관계를 보여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이 감소할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역별 1인당 GRDP의 격차 해소 효과는 인프라 예산 비중 범위에 따라 2.23~2.34%의 범위에 있다. 평균은 2.30%로 나타났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특히, ‘성장’ 관점의 일자리 감소, 가계 소득 감소, 이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분배’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소득(GRDP)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GR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0.51).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국민 안전 대비’와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본 축적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물적 자본의 투자에 기인한 성장이 아닌 혁신추동형(생산성 증가로 인한 성장)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서비스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들에 대해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