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취약, 필로티 구조 도시형 생활주택 전국 88% 달해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진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15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 총 단지수는 1만 3천933단지였으며 이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단지는 1만 2천321단지에 달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 보다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로티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은 서울로 총 5천32단지가 건설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3천727단지, 부산 2천160단지 순이었다.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으로 44단지였다.
광역지자체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비율은 부산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5%, 인천 93% 순이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외벽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단지는 총 4천205단지로 약 30%에 달했으며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1m 미만은 총 2천510단지로 약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도시형생활주택은 ’14년 12월 24만 1천851세대에서 올 6월 기준 42만 2천800세대로 2년 반 만에 74.8%(18만 949세대)가 늘었다.
원룸형이 24만 4천218세대로 가장 많았고 단지형 다세대 15만 1천859세대 단지형 연립 2만 6천587세대 순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으며 건축업자들은 건축비가 싸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의원은 “화재 및 지진 등 예방 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 98.5% 지진 취약한 ‘벽식구조’

지난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8.5%가 지진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아파트 99.3%, 공공아파트 96.8%가 기둥식구조에 비해 지진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구조형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138만 세대 중 137만 세대, LH 등 공공아파트 59만 세대 중 57만 세대 등 모두 197만 세대 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 세대가 상대적으로 지진 등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지어진 아파트의 100%가 벽식구조로 지어졌으며, 기둥식구조는 서울에서 1만9천171세대, 충북에서 4천416세대, 경기에서 3천667세대 등 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2만9천202세대에 불과했다.
건축주체별로는 충북지역 민간아파트의 90.2%, 서울지역 공공아파트의 68.0%가 벽식구조로 지어져 그나마 벽식구조 비율이 낮았으며, 민간아파트와 공공아파트를 합해서는 서울 10.5%, 충북 7.0%, 세종 2.2% 순으로 기둥식구조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64.5% 내진성능 미확보”… 공항시설물 19.6%, 비주거용 건물 72.5% 내진성능 갖추지 못해

2016년 12월말 현재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가운데 35.5%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64.5%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의 경우에는 7.0%의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12월말 현재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83.7만동, 비주거용 64.8만동 등 모두 148.5만동에 달했으며, 이 중 주거용 34.9만동, 비주거용 17.8만동 등 52.8만동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95.7만동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의 경우에는 내진성능 확보대상 시설물 2만2천804개 가운데 1천59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도로시설물 1천98개, 철도시설물 442개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성능 확보대상 공항시설물 255개 중에서도 5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해 공항시설물 19.6%가 내진성능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돼 오긴 했지만, 지난해 경주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잦은 지진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공항시설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내진성능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 건축물 내진율 7%, 학교시설 내진율 23.1%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작년 말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만6천111개소 완료돼 내진율 43.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조속한 대응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은 전국 698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동으로 약 7%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지진 관련 예산은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진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