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라는 불문의 신뢰가 위협을 받으면서 국내 지진발생 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중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 지진 당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건축물 41개교(구조체 2개교, 비구조체 39개교)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 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매년 2천500억 이상을 투입해 당초 2083년에서 2034년까지, 국립대학교는 2018년부터 매년 250억원이상 투자해 2037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학교 등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조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효율적 예산집행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관련부처와 기술자 및 학술단체와 함께 자문단을 구성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씩 총 6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내진 성능확보 방안을 위한 성능평가 ▷검증(Peer Review)절차 표준안 마련 ▷현행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해 왔다.
자문단은 국건위(2), 교육부(1), 서울시교육청(1), 행정안전부(1), 재난시설공제회(2),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2), 한국콘크리트학회(3), 한국지진공학회(2), 대한건축학회(2), 대한건축사협회(1)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23% 저조한 내진율… 비효율적 예산집행 문제
국가 주도로 합리적인 내진보강 플랜 수립해야
그러나 예정된 공청회 며칠 전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시 곳곳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동대 등 학교시설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사상 유례없이 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포항 지진을 보면 외벽치장벽돌시공이나 건식돌붙임 시공은 거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수준이었다”며, “전국 학교시설 대부분의 외벽마감을 고려할 때 학교는 골조의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외벽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가로 내진보강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내진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자재와 시스템, 시공 관리감독의 부재, 공공건축물 업무지침 중복 등 기술적인 성능 강화뿐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문제까지 얽혀서 신축 건물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더욱 까다롭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현재의 지진 재난은 기존 건축물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는 23~24%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5.0%로 가장 높고, 이어 울산(38.3) 경기(31.4) 대구(31.2) 부산(30.1) 대전(27.6) 서울(27.3) 인천(24.8) 충북(24.0) 광주(23.6) 충남(21.9) 경남(21.1) 강원(20.5) 전남(18.9) 경북(18.4) 전북(17.5) 제주(14.9) 순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30% 미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훈현 의원은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 적용이 너무 더뎌서 현재 추세라면 무려 181년이 걸려야 완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더딘 내진 보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년도보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과제로 삼게 된 이번 공청회는 당초보다 긴급하고 포괄적인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청회는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의 개회사 후 주제발표에서 국내 학교시설 내진사업의 절차와 해외 학교내진 보강사례를 비교해 시사점을 찾고 사업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한다.
윤병익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학교 내진 보강의 현황’을 발제하고, 제2발표에서는 유은종 한양대 교수가 ‘내진보강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최창식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박진태 참교육 학부모회 경주지회 사무국장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이오주은 한국건설신문(본지) 차장이 참석한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올 한해 학교시설의 지진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로 막대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 예산이 배정됐으나 내진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 없이 집행되는 문제점을 포착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복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앞으로 지진에 대응하는 국가건축정책이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같이 노후하고 부실한 저층 소규모주택 개선에도 집중하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혁경 국건위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은 “내진설계 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한 경우라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며, “19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및 연립주택과 10층 이하의 점포 주택 중에서 벽돌조 건축물, 2000년대 도입된 벽식 건축물, 2000년대 이후 1층에 주차장을 둔 필로티형 건축물은 당장 점검하고 보강하지 않으면 6.0 이상~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상조차 힘든 재난사고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통큰 결단이 내려져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는 안전기금을 설치하거나 저리 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ㆍ보강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스템과 조직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