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의 40%가 소규모 주택
그러나 공급과 관리 방치되고 있어
아파트처럼 제도적인 관리 필요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아파트 공화국.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개발속도를 따르기 위해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에 집중했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주택의 성능이나 품질에 관한 제도적 관리 역시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단독주택과 660㎡미만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품질 향상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규모 주택에 아파트에 준하는 품질과 관리체계만 담보할 수 있다면 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주거유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소규모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파트 다음으로 높다는 점, 이에 반해 노후화를 대비하는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주목의 배경이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는 소규모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법제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1일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건위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과 ‘소규모 주택 하자보수 보증제도 제안’ 등 2개의 주제발표를 들은 후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1주제에서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주택 품질의 확보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소규모주택의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운영 및 ‘하자보수보증제도’ 마련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2015년 주택유형별 현황에 살펴보면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주택은 38.8%,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있어 그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1985년 법제화 이후 다세대는 전체 1.6%였으나 2015년에는 11.6%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부족,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등 공간복지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노후화 문제와 관리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주거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의 불만족도는 23%, 아파트는 10%대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주제는 김찬호 지역미래연구소 소장이 ‘소규모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해외는 사전관리와 사후관리 개념이 있다. 해외의 경우 보증기관이 품질검사를 한 후에 적정품질 이상이 되면 보증을 주기 때문에 사전관리 단계가 하자보수보증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전적인 관리는 격리된 상태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비교하면서 보증인가 보험인가, 보증+보험인가, 의무인가 임의인가 등 각 국가별로 자국의 역사와 사회 환경에 알맞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소규모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시 검토해야 하는 요인을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소규모주택 품질제고의 당위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중론이었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해법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아울러 오성훈 아우리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인 법률 제정을 보완하기 위해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품질관리 방안을 논의하려면 그 전에 좋은 품질의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체계 개선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은 윤혁경 국건위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박준승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자문위원, 오성훈 건축도시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홍경국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은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를 전문가들과 공유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아파트는 성능이 향상되고 공급 시스템이 구축됐고 사후관리 제도도 마련돼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공공의 제도도 없고 따라서 민간시장도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