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정책/제도개선
원전산업 수출 및 육성, 내년 예산 당초계획대비 35%감액정유섭 의원 “원전 육성 및 수출,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 상 예산 대비 대폭 감액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예산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올 1월 31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기사업계획서 상 원전관련 주요 사업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 789억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원 등 9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들 세부사업 중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원 대비 34.7%에 달하는 274억원이 감액된 516억원에 그쳤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 든 621억원으로 편성됐고,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55.9%가 줄어 든 24억원에 편성됐다.
특히,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원 및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예산편성 행태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에는 2,160억원으로 227.3%나 증액 편성됐다.
해당 사업의 올 10월말 까지 집행된 예산은 561억원으로 집행률이 85%로 2배 이상 증가된 내년도 예산이 전부 집행될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건설하더라도 한전의 기존 전력망에 접속이 안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더딘 상황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소와 한전의 기존 전력계통망에 접속하는 공사에 대한 신청건수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만361건이지만 실제 접속이 완료된 것은 45%에 그친 4,671건이다.
특히 한전에서 전력계통망 접속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5,690건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으로 3.9%에 불과하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전산업 관련 예산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주문했다.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이용안내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중구 무교로 13 (무교동) 휘닉스빌딩 6층  |  대표전화 : 02)757-1114  |  팩스 : 02)777-47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기방
Copyright 2001~2004 ConsLov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