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박찬우 의원(한ㆍ천안갑, 사진)은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위주로 도시재생 수혜가 돌아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50조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미 131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정책 효율성이 떨어져 투기 재현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를 비롯, 주거환경관리사업ㆍ도활사업ㆍ새뜰마을사업 등 총 131곳에 걸쳐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도시재생사업 대상에서 서울시가 제외되고, 이에 따라 연내 사업지 110곳 이상 지정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계획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동네살리기(면적 5만㎡ 이하)’와 ‘주거정비지원형(5~10㎡)’ 사업 등은 대부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권 노후지역이 대상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배제에도 불구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과 엇박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대를 걸었을 노원ㆍ성북ㆍ영등포구 등 서울 도심의 일부 낙후지역 시민들도 실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가꾸기’ 수준의 전시행정이자, 동네 정비와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한정된 ‘반쪽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나 도시균형발전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마중물 사업이 되고 지역에 기폭제가 돼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가능단체로 제시한 7곳(▷(사)한국도시연구소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나눔과 미래 ▷(사)마을과 사람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 ▷(사)서울산책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민간단체 중 5곳이 친(親)박원순 인사 참여 단체라는 언론보도(월간조선 2016.10월호 “서울시 3년 위탁 156억원짜리 사업… 또 박원순 측근 참여 단체가?)를 제시하며,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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