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에 도입한 기관차 10대, 아직도 ‘현역’
- 전력 끊긴 비상시를 대비해 보유, 마음대로 폐차할 수도 없어
- 디젤열차 교체 예산 기재부에서 번번이 ‘가위질’, 5년 내 교체 비용만 8,392억 원
- 도시철도 노후차량도 심각, 5년 내 3,118량 ‘기대수명 초과’
1978년에 도입한 40년 된 디젤기관차가 아직도 운행 중인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교체 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20일, 대책 없이 보유 수령만 늘리고 있는 노후철도차량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에 신속하게 대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 디젤기관차 기대수명은 25년, 이미 26량이 수명 초과
5년 내 디젤기관차 전체 보유량의 41.1%인 118량 교체해야
디젤동차 169량까지 모두 교체예산 8,392억 원 필요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기대수명인 25년을 초과한 디젤기관차를 26대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78년에 도입한 기관차 10대를 포함하여 26대 전부가 전국 각 노선 운행에 투입되고 있다. 5년 뒤에는 추가로 92대가 기대수명 초과 범위에 들어온다.
디젤동차 역시 기대수명 20년을 초과한 141대가 실제 운행 중이다. 나머지 28대 역시 5년 내에 모두 기대수명을 초과한다. 수명을 초과한 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5년 내로 모두 8,392억 원이 필요하다.
전기동차 역시 현재는 수명을 초과한 열차가 9대뿐이지만, 5년 내로 무려 734대가 교체 고려 대상이 된다. 그 외 기타 일반열차들의 대체 예산까지 합치면 5년 내 한국철도공사에서만 2조 2,574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 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는 전력이 끊기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적정량을 보유해야
그럼에도 정부는 대체 예산은 단 ‘1원’도 배정한 적 없어
철도공사 자체 예산으로 한계, 대책 없이 수령만 늘어나는 중
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는 전력이 끊긴 비상시를 대비해 반드시 적정량을 보유해야 하며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부는 노후 디젤열차에 대한 대체 예산을 지금껏 단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 국토부에서는 2015/2016/2017년에 예산 편성을 했으나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2018년에는 국토부 원안에서부터 편성되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노후철도차량 부족은 올해부터 계속 가속화된다.
당장 내년에 13대가 폐차가 예정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최대 4대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대폭 늘어, 마치 ‘인구 절벽’과 같은 ‘전시물자 절벽’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체) 예산이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으니, 40년 되어 철도박물관에나 가야 할 디젤기관차가 아직도 운행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도시철도의 노후철도차량 문제도 심각, 현재 900량이 수명 초과
1990년대부터 대폭 도입한 서울·부산·대구·인천 지하철, 5년 내 4조 이상 필요
지하철 쪽도 차량 노후화가 한계에 다다랐다. 현재 총 900량이 수명 초과 상태인데, 앞으로 5년 내에 추가로 2,218량, 모두 3,118량이 기대수명을 넘어선다. 이에 대한 대체 예산만 무려 4조 2,74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는 기대수명을 초과해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꼼수도 한계에 다다를 만큼 철도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철도공사와 지자체를 합쳐 (5년 내에) 모두 6조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는 공사나 지자체에만 맡길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시급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