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철도시설은 국민안전을 위해 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일(금) 한국철도시설공단국정감사에서 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사업 관련“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공단이 자의적으로 중단시켜 예산낭비는 물론 철도안전 공백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부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은 20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KTX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호 조정장치 등 노후 전기시설 조기개량과 주요부품에 대한 실시간 장애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열차 운행 장애를 예방하고자 실시되었다.
이후 사업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었지만, LS산전 공동수급체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두 번의 입찰연기 끝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이유로 현재 입찰이 취소된 상태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입찰 진행 중 1회 유찰되었고, 입찰을 중지하고 ATC와 연동장치를 분리하여 발주하면 연동장치는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국가신문고 민원과 더불어 업체 간 이권다툼 등으로 사업지연이 예견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단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기존 사업 계획을 중단하고, 금년 말 개발 완료되는 ‘LTE-R 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RTCS-Ⅱ)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업계획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경부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계획되고, 국토부가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한 사실상 정부사업이지만, 공단 내규에 의한 내부 회의체인‘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을 시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중단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설공단은 개량사업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시설개량 신호설비 실시설계」 및 「경부고속철도 연동장치·ATC 등 현대화 용역」을 실시하여 2억 4,2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사업이 중단된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및 잔존수명 예측을 위한「경부고속철도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 점검 용역」에도 예산 5억 6,100억이 책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공단이 실시했던「경부고속철도 연동장치·ATC 등 현대화 용역」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1단계 열차제어시스템은 이미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하였고, 고장 및 장애발생 빈도,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설비개량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이 진행되었던 시점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로, 이미 그 이후로도 2년이 흘러, KRTCS-Ⅱ가 도입되더라도 도입시점은 2024년으로 추정된다. 그때까지 철도에 대한 안전은 100%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이 기술은 성능시험 중에 있으며, 현차시험을 완료하지도 않아 아직 기술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도입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예산 낭비는 물론 KRTCS-Ⅱ가 도입되더라도 도입시점은 2024년으로 추정되어 그때까지 철도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며“개량사업의 후속대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의원은 “철도시설은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중 또 신중해야 하며, 과정과 결과에 있어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