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 일 하는 정부, 국민혈세만 낭비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전 세계적 추세인 철도 전철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4개 철도사업 구간이 모두 비전철(디젤)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전철화로 추진시킨 이후 추가 예산을 들여 다시 전철화를 추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전국 4개 철도사업구간(경전선1-진주~광양, 경전선2-보성~임성리, 장항선-신성~주포, 남포~간치, 동해선-포항~삼척)이 모두 비전철로 추진 중임이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인정하면서도 B/C(경제성)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향후 4개 사업구간의 재전철화에 약 1조 65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것은 애초부터 전철화로 추진했을 때 보다 약 229원의 혈세가 추가로 낭비되는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철화는 고속열차의 전국 보편화로 국민 이동권 증진과 수송능력 향상, 운행횟수 증가와 에너지 효율 증대 등 셀 수 없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차량유지보수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물론 디젤기관차에 비해 내구연한도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 가량 더 길어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저탄소 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반드시 친환경 철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단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전철화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결과에서 매번 고배를 마셔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국가예산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만, 미래환경과 철도의 효율성, 국민 보편적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전철화 사업만큼은 예산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국토부와 예산당국 간 정책 엇박자로 국민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만큼 정부 컨트롤타워가 나서 부처 간 이견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