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시행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진행과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년 주기를 차수로 정하여 국무조정실,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사업대상지점을 선정, 기획하여 지자ㅔ가 각 시군구로 예산을 나누어주는 집행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개선사업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 예산을 국토부로부터 교부받고 각 지자체로 나누어주는 역할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 개선설계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에게 제출한 wky에 다르면 지난 10년간(2007~2016, 4차+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0순위 안에 든 지점, 구간 298곳(중복 순위 포함) 중 39곳 밖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 5차 교통사고 잦은 곳에 공통된 상위 100위 안의 지점, 구간은 88곳으로 5ㅏ 개선사업에서 예산으 집행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다.
4,5차 100순위 안에 든 88곳 중 5ㅏ 개선사업에 들어 교통사고 횟수가 100건 이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된 지점은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수원역 광장 교차ㅗ는 4차 169건에서 5차 167건, 안양시 인덕원 사거리는 4차 101건에서 5ㅏ 143건, 성남시 모란시장은 4차 70건에서 142건으로 교통사고 발생횟수가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 사업에 선정된 구간 중 4차 사업에 포함되었거나, 10년 동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구간은 사고 횟수가 많게는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4차(207년~2011년) 사업에서 안전예산 235억원을 집행하여 114곳에 안전 사업을 시행하여 2,50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5차(2012년~2016년) 사업에서는 예산 139억원을 집행하여 66곳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횟수는 4,225억원으로 4차사업 대비 약2배 가까이 늘어나, 개선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박남춘 의원은 “개선사업의 직접 당사자는 경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여 더욱 효과적ㅇ로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고 제시할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