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인상 등 추진해 보고 수정?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세금으로 국가가 다 하겠다며 국가주의 포풀리즘에 빠진 정부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81만명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 해운업 지원 컨트롤 타워로 ‘해운진흥공사’ 를 만들고 노인요양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공공부문을 혁신해서 몸집을 줄여야지 오히려 신설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지금처럼 공공부문에만 집중하다보면 민간부문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을 위축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고 국가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붕괴 위기를 불러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떨어진 ‘트리플 마이너스’ 라고 지적했다.
소비심리지수도 7월 111.2 ⇥9월 107.7로 크게 위축되고, 지난 8월 ‣ 취업자 증가폭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 ‣ 청년실업률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 월별 취업자 수 21.2만명 증가에 그쳐 4월 42만4천명보다 △21만2천명 감소 ‣ 20대(20~29세) 청년들의 ‘쉬었음’ 인구 전년동기대비 3만2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 48만4천명으로 4월보다 6만5천명 증가 ‣ 실업자 100만명 중 대졸이상 학력자 49만1천명 ‣ 청년체감 실업률 22.5% 등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선순환 시나리오 쪽으로 가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 쪽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인상 등 추진해 보고 수정? 이건 말도 안된다” 며 작동 불가의 방항타 없는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