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기준 2,587km 노후화... 개량 계획은 992km 불과
· 수돗물 국민 불신 가중... 5%대 낮은 음용률 원인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광역상수도 노후화로 경제적 손실과 수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개량 속도가 노후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노후관로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지 못해 노후관로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8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2,587km(49.1%)에 달하지만, 노후 관로 개량 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총 992k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229건의 관로사고 중 시설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85건(37.1%)으로 가장 많아 향후 노후관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산업동향 통계표에는 노후관로로 인한 공단 공업용수 공급중단 시 1일 가동 중지로 인한 피해액은 울산·미포공단 2,887억 원, 여수공단 1,813억 원, 창원공단 1,461억 원, 구미공단 1,150억 원이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노후관로 개량 사업을 시작해 매년 20~30km를 개량, 올해까지 9년간 250.5km를 개량했다. 또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742km 관로를 추가 개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모두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030년에 30년 이상 관로가 2,587km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데 있다. 노후관로의 증가량은 연평균 152km에 달하는데, 개량 사업은 연 20~30km에 그치고 있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개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관로 개량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량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노후관로는 음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고작 5.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음용률 산정 방법이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6%와 52%로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글로벌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등 수돗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수처리공정을 개선해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노후관로로 공급된다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낮은 음용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믿고 마시는 수돗물 정책 제안’에 ‘국가예산 지원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확대’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과연 이를 실행이 옮길지 미지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노후관로 개량 사업 예산의 국고지원비율은 30%다. 나머지 70%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노후관로 개량 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낮은 만큼 국가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대로 국가예산을 지원해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