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국민 복지사회 구현의 시작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국회의원과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11일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2%나 대폭 삭감한 17.7조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복지 측면에 있어서 SOC가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의 논의를 위해 지난 8.3일 토론회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중소건설업체와 기계·장비업체를 비롯하여 건설현장 근로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7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으며,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있는 참석자들도 보이는 등 SOC 투자에 대한 업계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긴장감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SOC는 OECD, G20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SOC 스톡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현 남양건설 상무, 이근우 매일경제신문 기사,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SOC 예산 축소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