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국토부가 통일적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해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해서도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예산,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경우 개별 지자체들에게 각각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의 순환근무, 낮은 도로예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1km당 평균 유지보수비는 1억 4천600만원으로 이는 전체 도로 1km당 유지보수비 2억5천800만원의 56.9%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917건으로 이 가운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9.6%(2만 1천30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9만 9천611건인 90.4%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서 발생했다.
지방도의 교통량이 전체 도로의 8.7%(고속국도 73.2%, 일반국도 18.1%)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법에 의한 구분일 뿐이고, 국민 안전 앞에는 모두 같은 도로”라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통일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적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