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적용 사업화 지원 예산이 필요"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토부 기술사업화 R&D 예산은 ‘17년 226억원으로 국토부 R&D 예산 4,738억원(’17년 기준)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참여기업도 최근 5년간 436개 기업에 불과하다.
이는 국토교통산업 중소기업 6만7000개의 0.7%에 불과하다.
국토교통 산업 전체 기업 중 99.7%인 67,687개(‘15년 기준)가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상당수준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기술사업화*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초기 시제품 수준으로 머물거나 대기업 또는 경쟁사의 유사기술이 먼저 출시되어 자체보유 기술이 시장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기도 한다.
※ 기술사업화란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 제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설분야 전체 기업 67,897 중소기업이 67,687개로 전체 99.7% 차지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사업화 자금 부족”을 손꼽았으며,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정책’으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도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보고서).
더구나 국토교통 분야는 기술개발 성과의 검증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구개발 후 사업화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수요처가 공공 부문(54%)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기술산업화 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나 기술화 사업화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 기계 ‧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만 56%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국토교통분야는 단 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적용 사업화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19년 종료(일몰)되고,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은 ’18년 종료(일몰)되지만 아직 후속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20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이 중단되게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윤후덕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중기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